2016. 09. 05(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8. 19. 제 출 자 : 강 경 숙 의원
의안 번호	1726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로등 설치 예상지역과 폐지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가로등 관리·설치의 시급성과 민원의 능동적 대처 및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제명 “(가로등관리위원회)”를 “(가로등 설치 우선순위)”로 하고,  본문의 내용중 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 신규설치와 폐지 가능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가로등 설치시 신규설치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지역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익산시 가로등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가로등 관리·설치의 시급성과 민원의 능동적 대처 및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조례는 익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07.15. 조례 제1461호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가로등 설치 · 폐지 등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생활민원으로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안 제5조는 가로등의 설치·폐지 등을 익산시 가로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였던 것을

□익산시 가로등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과 폐지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하여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가로등관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타당성 및 공정성 등에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조례에 설치 예상지역과 폐지 가능한 분야가 명시되어 있어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을 위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또한 조 제목을 “가로등관리 위원회”에서 “가로등 설치 우선순위”로 변경하는 것은 안 제5조의 내용에 부합하는 변경이며

□안 제6조 익산시 가로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에서 익산시 가로등관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를 조례로 규정 운영하고 있는 의왕시, 김포시, 광주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가로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조례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